법무부 장관 첫 상설 특검 가동

안, 형사·공판 등 檢 25년 경력
“막중한 책임감… 소임에 최선”
사건 우선순위 등엔 즉답 피해
수사 결과, 檢 개혁에 영향 줄 듯
준비기간 20일·최장 90일 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검보 임명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두 사건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에서 25년간 일했다. 2020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인원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 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일한 상설 특검이었던 2021년 세월호 특검이 모든 의혹과 관련해 ‘증거 없음’ 또는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