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수위측에 적극 해명 “조직개편 국회 결정 따를 것”

외교통상부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통상 기능 분리 관련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5일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조직보다 정부가 우선이라는 김 장관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인수위 측에도 김 장관의 해명과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과 관련된 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의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한 게 아니라 통상교섭의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권한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나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발언도 아니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의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을 거론하면서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헌법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통상기능 이관 자체를 다루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었다”며 “위헌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기능을 여러 부처가 나눠서 행사하면 헌법과 정부 조직법, 정부대표·특별사절법 등의 안정성에 좋지 않고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전 진행된 비공개 실·국장 회의에서 “통상기능 분리를 위헌이라고 말한 게 아닌 만큼 외교부 직원들에게도 발언의 진위를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