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발목 잡는 ‘NLL 정국’

6월 임시국회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국’으로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경제 민주화, 민생법안 처리 전망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 달 2일 끝나는 임시국회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지만 상임위마다 현안들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는 이번 주라도 막판 스퍼트를 해야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가 공전한다면 6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대치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허송세월했다가 “6월 국회만큼은 민생법안에 머리를 맞대자”고 다짐했었다.



경제 민주화 법안과 갑을(甲乙) 상생 법안은 여야 모두 우선처리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은 4월 국회 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후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만만치 않다. 가맹사업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민간인 사찰 방지책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법사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 간사는 23일 “FIU법과 가맹사업법이 함께 처리되거나 아니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것 같다”고 전했다.

노동선진화 법안들을 벼르고 있던 환경노동위 역시 공전 중이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통상임금 개편 등 안건이 산적해 있지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 여야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안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법안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주택바우처 및 행복주택 도입 방안은 6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서울 강남권에 혜택이 돌아가 강북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가 표출됐다.

밀양송전탑 건설과 관련,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처리가 유보된 상황이다.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 보육법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9월 이전 예산소진 전망이 나왔지만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여러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