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상조사 TF 구성…野, 국정조사 실시 요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논란이 결국 국회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내용의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1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15일 첫 회의를 열 TF는 4대강 사업 내용 및 감사원 감사결과를 원점에서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는다. 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법사위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감사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 왜 감사 결과를 이제 와서 밝혔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라며 “환노위는 환경문제와 관련해 당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파악하고, 국토위는 4대강 사업이 정말 대운하를 염두에 뒀던 것인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을 주목,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운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전·현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라며 “청와대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후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을 믿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보고와 논의과정을 해당 상임위의 자율적이고 적절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런 뒤에 국정원 국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4대강 국조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친이계에선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정치적 배경 때문으로 결국 청와대의 작품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불교경전인 유마경의 문구인 ‘一默如雷’(일묵여뢰·한 번의 침묵은 우레와 같다)라고 적어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범친이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곳이지 추측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때그때 다른 감사원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면서 “청와대도 자꾸 정쟁에 뛰어들어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라디오인터뷰에서 “감사원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해바라기 감사’를 했다”면서 “이런 감사 결과를 전제로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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