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식 제안… 與 “공감하나 정쟁 유발용은 안 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새누리당에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모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국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미묘한 시각차가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회성 국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을 개혁하는 성과를 올리자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과 지적이 반복돼 왔고 일회성 국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되풀이돼 왔다”면서 “이제는 국감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중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 행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의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은 고질적 병폐”라며 “행정부의 잘못을 고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의무로 국감은 그중 가장 ‘백미’라는 점에서 국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상시 국감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국감이 정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필요한 증인을 매번 불러 세우기 위한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좋고 전향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상시 국감을 위해서는 지금 국감과 다른 방식과 룰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번 장관을 부르거나 상임위에서 합의만 하면 기업인들을 부르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제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