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일정 거부

민주당이 11일부터 13일까지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키로 하면서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와 국정원 개혁특위 카드를 내걸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며 비난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방문을 이유로 한시적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편파 감찰, 편파 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차원의 공작의 일환”이라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날 윤석열 여주지청장(대선개입 의혹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키로 하자 이날 밤 긴급 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세웠다. 전날 회의에서는 “청문회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무덤에 묻혀 있는 대선 당시의 쟁송을 살려내려고 국회를 뇌사 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해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행태이자 구정치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정치쟁점화를 위해 특검과 특위를 남발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과 편가르기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라면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고 상임위별 법안·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의사일정 보이콧은 검찰의 사초 실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 결과를 예단한 민주당이 친노무현계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양심 없는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