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감액 심사

‘지각 출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이틀째 열어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지만 첫날인 지난 10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문제로 파행을 빚은 데 이어 이날도 각종 법안 처리 등 예산 외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 비용,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 집중타를 맞았다. 소위는 안전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0억원 증액돼 19억 9800만원이 책정된 안전행정부의 국민안전의식 선진화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4대악 근절’과 관련이 깊은 예산이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예산 30억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 45억원도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일부 상임위원회 진행도 순탄치 않았다. 이날 열린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여야 전문위원과 국회 인력을 늘리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1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도 12일로 연기됐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했다. 황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관련 사항을 국회가 사후에 열람토록 하겠다”며 감사원의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 열람 사건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