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우선 입장 불구 현안마다 시각차 커 난항 예상

4월 임시국회가 1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번 4월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방송법 등 현안이 많지만 여야가 6·4 지방선거 기선 잡기를 위해 현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4월 국회는 민생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것인 데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30일 현재 주요 현안들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노령연금법, 방송법 등 선거 표심에 작용할 현안들을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이처럼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접점이 있지만 정치적 사안에서 입장 차가 큰 상태다.

무엇보다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큰 관심사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그런데 대상과 금액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처리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국회가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예고한 7월 지급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책임 소재가 큰 쪽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분담금의 운용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