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韓 국방 사드 긍정 평가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 편입으로 규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문제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드는 미국 MD의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6자 회담 당사국인 중국·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느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북한이 우라늄탄 개발에 도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실세 3인방’의 방한을 계기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전향적 검토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 주도권 확보 주문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은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잘 풀릴 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5·24 제재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를 넘어 미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를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고노 담화 계승을 포함해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몰아붙여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뉴욕 유엔총회 방문 기간에 청와대가 발언자료로 사전에 배포했다가 취소한 ‘중국 경도론’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어린아이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들이 하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