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지 소신과 달랐다” 해명… 유일호 후보자도 10일 채택될 듯

국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도덕성과 정책 검증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며 후보자들에게 날을 세웠지만 여야는 유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1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유기준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1월 중순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유 후보자는 “내년 총선을 포기하고 해수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임명권자에게 도움 되는 것 아닌가”라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장관직을 언제까지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선을 다해 해수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답했다. 경대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내년 총선이 다가와서 출마할 사정이 생기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감싸기도 했다.

위장 전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운전면허를 쉽게 따고자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고 배우자와 딸은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자 부산 내에서 위장 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수부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의 안에 찬성한 것으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고 답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10일 채택하려던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날 저녁 앞당겨 채택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장관 공백이 77일이나 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의회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시행되면 (임대료를) 올리는 게 막판에 몰린다든지 하는 단기적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안다. 장단점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유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득·등록세 탈루, 배우자의 소득·위장 전입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4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득·등록세 764만원을 탈루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영어유치원이 폐업하면서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폐업 이후 입학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의도치 않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유치원 폐업 후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총선에 불출마하든지 아니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총리·장관 평균 임기가 10개월, 김대중 정부 11개월, 노무현 정부 14개월, 이명박 정부 12개월에 불과했다”면서 “10개월도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뒤 야당은 전문성 부족, 위장전입 등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