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놓고 중립성 논란을 벌이다가 파행했다.

이 탓에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0여건의 법안도 다루지 못하는 등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논란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을 위한 법안인 ‘뉴 스테이법’(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보고하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등 비판적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편향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여당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향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더는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박기춘 위원장은 일단 정회를 선언했으나 야당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그대로 산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파행으로 21~22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등 4월 임시국회 국토위 일정 전체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