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날 13시간 협상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의 국민연금 투입 명기 문제를 놓고 온종일 롤러코스터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13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여야의 협상과정은 마치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당초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낙관론이 우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규칙에는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되 50%라는 수치는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회동 직후 열린 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해당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새누리당 역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여야 모두 ‘내부 충돌’도 이어지며 여야 대표 간 합의 정신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당이냐”고 반발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며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은 ‘50% 명시’가 필수라고 주장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후 본회의 개최까지 연기하며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대신 부칙의 별도 첨부 서류로 명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를 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을 추인한 뒤 새누리당에 공을 넘겼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잠정 합의안을 보고했으나 서청원·이정현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거부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는 10분여 만에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2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부칙의 별도 첨부서류에 ‘50%’를 명기하는 새로운 합의안을 거부한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여야 대표) 합의문 외에 또다시 변경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흠 의원은 “표결로 갈 것 같으면 지도부가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거부당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문 대표는 의총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등 어렵게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추인하고 책임지고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밤늦게 대국민사과 성명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온 개혁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7일 선출되는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