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메르스 질타

2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대한 성토장을 연상케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자 문책과 정부 대응 시스템의 보완을 요구했다.

“전문 인력 부족, 물적 인프라 미비, 위기 대응 시스템의 부실 등 문제가 있다”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에 메르스라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갖지 못했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역학조사원 등 전문 인력도 부족했다”며 “초기 상황 판단이나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채익 의원은 “정부의 대응은 감염자 발생을 뒤쫓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중앙 컨트롤타워의 지시만큼 현장에서 사태 파악과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신속한 초기 대응도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문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문 장관을 향해 “복지부 방역관리체계가 완전히 뚫렸다.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후에 책임지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사태 초기 병원 비공개를 누가 결정했느냐”는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의 질문에 “병원 상황에 따라 판단했고, 전문가 등이 당시 검토해 상황에 맞춰 판단해 제가 수용했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 장관은 “대책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가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인사들이 검찰 소환 대상이 된 데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노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유력 여권 인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구색 맞추기,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총리는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만 내놓았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것을 언급하며 “메르스를 잡아야 할 국가가 박 시장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