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고작 한 달에 1~2회꼴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모두 3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평균 6개월 정도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의는 평균 11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히’ 구성됐지만 회의는 고작 한 달에 1~2번꼴에 그친다는 의미다.

24일 서울신문이 19대 국회 특위 회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위’는 2012년 7월 9일 1차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구성된 학교폭력대책 특위는 단 두 차례 회의만 하고 한 달 만에 종료됐다. 통상관계대책 특위도 단 4차례 회의만 하고 ‘빈손’으로 문을 닫았다. 지방자치발전 특위도 이날 사실상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유사한 이름의 특위가 계속 반복돼 가동되는 현상도 발견됐다. 2013년 8월 남북관계발전 특위가 1년 동안 단 3차례 회의만 하고 종료되자 1년 뒤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위’라는 특위가 새로 생겼다.

2012년 11월에서 2013년 4월까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특위 활동이 전무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주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6개월 동안 두 차례 회의만 하고도 받았던 9000만원의 활동비 전액을 국회에 반납하기도 했다.

물론 동북아역사왜곡특위처럼 2년 동안 38차례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이어져 오는 양질의 특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특위가 별 성과도 내지 못하고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