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예비심사 분석 결과

정부 제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16일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상임위별로 대폭 밀어 넣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이날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낸 10개 상임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 6조 6378억원이 정부 예산안(386조 7000억원)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여야 전·현직 지도부 등 핵심 실세들이 이심전심으로 끼워 넣은 증액 항목들도 다수였다.

우선 국토교통위는 정부원안보다 2조 6118억원을 늘려 상임위 중 수위를 차지했다.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내는 상임위로 의원들의 민원이 그 어느 해보다 빗발쳤던 상임위다. 이어 복지위가 1조 5575억원, 산업통상자원위가 8829억원을 증액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경기 화성갑)은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 용지보상·노반공사 등 건설예산 2113억원을 증액했다. 원 예산안 1837억원보다 215% 늘린 것이다. 김무성 대표 지역구(부산 영도)를 포함해 전국 31개 지역에서 시행 예정인 ‘2016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은 200억원이 증액됐다.

8829억원을 늘린 산업위도 지역 민원성 예산이 태반이다. ‘중소기업 특화, 산업기반 구축, 해외플랜트 진출’ 등의 사업명으로 지역별 산업단지에 예산을 대거 지원했다. 우윤근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광양만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익산갑)는 전정희 의원(익산을)과 함께 지역구인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위해 17억원을 새로 넣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의 ‘K패션 토털 비즈니스센터’ 예산이 20억원 신규 반영됐다.

안전행정위는 ‘전국 22곳의 경찰서·파출소 신·증축 예산 355억원을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증액해달라’고 예결특위에 특별히 요구했다. 전남 신안경찰서, 대전 태평치안센터 신축을 비롯해 경기 화성 송산·비봉 파출소(서 최고위원), 안성 내리파출소(김학용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파주 경찰서(황진하 사무총장) 등 여당 실세들 지역구가 많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