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7일에도 여야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빈 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은 최초 집회 이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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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7일에도 여야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빈 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상임위원장단은 최초 집회 이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이종원
‘협치의 국회’, ‘밥값 하는 국회’를 약속했던 20대 국회가 7일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공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장 선(先)선출안’을 제안했지만,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여야 3당은 전날까지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할지를 놓고 정치공방만 벌였다.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국회 주요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이전투구의 장임을 국회 스스로가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협치를 가장한 ‘협상’보다는 시스템을 통해 입법부 내 권력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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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