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서울 내에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은 서울 내 아파트 상위 10곳 중 7곳이 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다. 나머지 3곳은 강북 지역 아파트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를 위한 ‘대가족 할인 제도’ 역시 강남 지역 아파트에 주로 적용됐다. 대가족 할인 혜택을 받은 서울 내 아파트 상위 10곳 중 강남 지역 아파트가 2013년에는 8곳, 2014년 7곳, 지난해에는 6곳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에는 서울 내 아파트 상위 10곳 중 4곳으로 그 비중이 줄었다.

한전은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대가족 및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아파트들은 강동구의 둔촌아파트,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서초구의 반포자이아파트, 강남구의 도곡렉슬아파트 등 ‘고급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3자녀 이상 가구 할인 제도가 적용된 서울 아파트의 할인 금액을 보면 2014년에는 강동구 리엔파크3단지, 지난해에는 반포자이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 2014년 리엔파크3단지 234가구가 총 2051만 1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았고, 지난해 반포자이는 222가구에 걸쳐 총 2240만 3000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됐다.

서울 아파트 내 대가족 가구를 분석한 결과 2012년, 2013년 모두 반포자이에 가장 큰 전기료 혜택이 적용됐다. 2012년에는 247가구가 전기료 총 3121만 4000원을, 2013년에는 244가구가 전기료 총 3003만 1000원을 할인받았다.

유 의원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제도가 부자 동네인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할인해주면서 계층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소외계층에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