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禹수석 거취엔 “수사 결과 봐주길”
김영란법 제도 개선 검토 표명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핵 없이 지켜야 한다는 비핵화의 입장에 비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북핵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핵 억지력을 갖춰야 할 때 아닌가”라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핵무장론에 부정적인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 총리는 대북 제재가 실패한 만큼 우리도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도 “핵에 대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비핵화를 통해 방어가 가능한 공동의 자산 방위가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모병제가 공론화된 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총리는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공론화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검찰 수사 결과를 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법에 한계가 있다. 한계 안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 이후 예측하지 못한 게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