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北 비핵화 대화 임해야” 북핵 동결하면 대화 ‘의미’

北은 핵보유 전제로 대화 요구

한·미·일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제재와 병행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도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줄곧 미국을 겨냥한 대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대화 주장은 전제와 목표가 전혀 달라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케리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그들이 현재 상황에서 동결(freeze)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제재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시각차가 다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과거 핵 활동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수용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실천’을 구체화한 것으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거론됐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의 언급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도발과 위협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의도가 전혀 다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17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17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했다. 외교소식통은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 분단 고착화 주장과 마찬가지”라면서 “북한과 미국의 주장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부터 반복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까지 총 89개국 및 12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