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손배 판결

미방위 ‘고영주 발언’ 공방

10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과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 이사장은 2013년 한 모임에서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지난달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썼나 하고 납득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언론에서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썼는데, 그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고용진 의원은 “재판 결과를 폄훼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옳지 않다. 사법부 불신을 넘어서 유치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해서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따졌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야당에서 앞서 해임촉구건의안을 발의했던 박 처장의 인사말을 거부한 데다 그의 아들이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입사원으로 합격하는 과정에서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처장이 발끈한 것이다. 박 처장은 “2개 정권을 연임해서 5년 8개월 동안 보훈처장을 하는 동안 더민주가 감사원 감사청구,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등을 하며 수없이 많은 업무방해를 했다”면서 “헌정 사상 최장수 기관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점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처장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식의 신상발언을 계속하면 논쟁이 생긴다”며 “보훈처장도 자제해 주면서 회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