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불가 입장 黨 전달” 검토… 국정 과제 동력 상실 차단 관측

청와대는 10일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언론에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 하반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이전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 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에게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 검토’ 입장을 밝히자 여당을 향해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올해 정기국회가 노동개혁 법안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개헌론이 정국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 개헌(논의)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친박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오는 19일 개최를 추진했던 개헌 세미나 일정을 취소한 데도 이 같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초에는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과 맞물려 청와대가 정국을 뒤흔들 카드 중 하나인 개헌론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