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늘어난 81억 5800만원 예결소위 통과…“3당 체제라 돈 더 든다” 이유로 삭감 거부

與성일종만 “靑도 깎았는데… 동결해야”

“참 이거 기록에 남기기도 뭐한데…제3당이 생겨 특수활동비가 더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2017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여야는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국회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81억 5800만원을 통과시켰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들어 교섭단체로 추가됨에 따라 올해(78억 5800만원)보다 3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심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야는 특수활동비 삭감 요구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전액을 ‘사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도 국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묻지마 예산’으로 불린다.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월 4000만~5000만원, 상임위원장에게는 1000만여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만 유일하게 “여야가 살을 깎아야 한다”고 동결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실질적으로 15%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조율해야 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운영위는 청와대 특수활동비(총 146억 9200만원) 중 7억 3500만원(5%)을 삭감, 14억 7000만원(10%)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했다. 이에 예결소위원장인 박완주 의원은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양당 체제라면 동결할 수 있는데 3당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이훈 의원은 “(동결하면) 당직자도 활동하기 힘들다”고 하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지금도 힘들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당초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해 총 10억원 정도 오를 예정이었으나, 올해 수준인 309억 2700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운영지원비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1인당 수당은 연 1억 309만원 수준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