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추미애 회동 후 메모 공개···‘朴대통령 형사책임 X’ 누구의 뜻?

김무성, 추미애 회동 후 메모 공개···‘朴대통령 형사책임 X’ 누구의 뜻?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1 14:44
수정 2016-12-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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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메모
김무성의 메모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탄핵 정국 관련 긴급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를 꺼내고 있다. 메모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찬 회동을 했다. 그런데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 꺼내든 그의 ‘메모’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약 50분 간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김 전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이 회동 결과를 묻자 답을 하기 위해 A4 용지를 두 번 접은 메모지를 옷 안에서 꺼냈다.

카메라에 잡힌 이 메모지에는 이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 문구들은 아래와 같다.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1月末 헌재 판결, 형상책임(형사 ×)

1月末 사퇴

---------------------------------

大. 퇴임 4月 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 30日 대선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점선 윗쪽은 추 대표의 입장, 아래쪽은 김 전 대표 본인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 대표는 이달 탄핵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말이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 대통령 퇴진-6월 대선’을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 퇴진하면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해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두달 뒤 대선을 치르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형상책임(형사 ×)’라는 대목이다. ‘형상책임’은 ‘형사책임’의 오기로 보인다. 그 뒤에 ‘형사 ×’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바로 이 ‘형사 ×’라는 문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혹시라도 박 대통령이 내년 1월 말에 사퇴하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김 전 대표의 입장인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비공개 회담에서 ‘형사처벌 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일부러 메모지를 언론에 노출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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