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엽기 재판관’이라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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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소수의견 언급하는 하태경 의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헌재결정문에서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2017.6.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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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소수의견 언급하는 하태경 의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헌재결정문에서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2017.6.8 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에 그치지 않고 통진당은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식의 엽기적인 논리를 하는 엽기 재판관”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금 국회는 청문회 중이고 개별인사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김이수 후보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김이수 재판관의 통진당 해산반대 의견에는 ‘피청구인의 문헌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선언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실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면서 “김 후보자의 인식이 통진당 해산이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통진당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 분이 헌재소장이 되면 엽기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자의 시민군 사형선고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5·18 정부”라며 “당시 권력 눈치 볼 수밖에 없다고 해도 5·18 때 군부에 비굴했던 사람을 굳이 정부의 헌재소장으로 내는 게 적합하느냐. 이건 정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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