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05 11:07
수정 2017-12-05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구 출마자에 초미의 관심 집중
원외인 홍준표·안철수·안희정 거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으며 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을에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대표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8.29/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대표실을 찾아 홍준표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8.29/뉴스1
한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유력한 출마 예상자로는 당 대표이지만 원외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 3선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진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출마 후보로 입에 오르내린다.
이미지 확대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지난 대선에 나섰던 이들이 지역색이 엷은 수도권의 같은 지역구에서 동시에 출마할 경우 ‘미니 대선’으로 불릴 수 있다. 또 이 선거가 이들에겐 기사회생의는 ‘패자 부활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 생명을 건 모험성 출마를 감해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될 지역구가 많게는 1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