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필요한데 정권은 무능하다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서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개혁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끝판, 절실한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문제삼았다. 황 대표는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 정권 들어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고용형태와 고용구조도 모두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수구적 노동시장을 방치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노동현장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우리나라가 신산업, 신기술의 불모지가 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다는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여러 방면에서 두루 무능하지만 특히 노동개혁 문제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라며 “민주노총이 전국 건설현장까지 마비시키면서 영세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바라만 보고 있다.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동개혁은 우리 당,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고 정책투쟁을 벌여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