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제 종료하고 통과시켜
與 입법 독주… 野와 갈등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정기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부터 시작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끝이 났지만 여당의 일방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늦게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종료됐다. 전날 종료 표결에 불참했던 정의당 의원들도 이날은 표결에 동참했다. 이어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등 친여 성향 의원들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을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4시간여 동안 이어진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부터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여야 의원 5명이 참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송 의원은 핵무기 확산 금지와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서도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발언은 서로 ‘핵 위협’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