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다”

정영애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12-24 20:32
수정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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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 전 시장 5일장도 적절하지 않아
변창흠 ‘여성 화장 발언’도 부적절
탁현민 저서 “왜곡된 성인식”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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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5일장으로 치른 것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가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성범죄 의혹과 부적절 발언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을 인정하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가 공개된 데 대해서는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자 2차 가해임을 명백히 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2016~2018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올렸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해당 사진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실명이 노출돼 논란이 됐다.

다만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이 가해자가 맞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를 지원하는 측에서는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고인이 됐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들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는다’는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적절하지 않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과거 저서에 여성 비하적 내용을 적은 데 대해선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내년에 입법 공백이 생기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질문에는 “법률로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나 재생산권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소신”이라며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에 관해선 “현실 변화와 맞춰 가는 가족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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