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조원+α안’ 합의 불발
방역지원금·재원 마련안 이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원안(14조원)에서 소폭 증액한 16조원+α안을 꺼내 들었지만 여야는 방역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공식 선거운동(15일) 전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3일 3대3 회동을 갖고 추경 증액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가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6조원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면서 양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대 쟁점은 방역지원금이다. 정부가 300만원 지원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10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지만, 정부 여당은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야당·정부와 합의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 여야 각각 이견이 있어 14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