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CPTPP 가입 위해 국회와 상의할 것”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과 함께 추진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CPTPP 가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게 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가 생길 텐데, 특히 농어업 분야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보상을 간과하고 그냥 진행하긴 어렵다는 원칙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몇조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 거의 마무리 즈음에 CPTPP 가입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면서 “가입신청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와 공감을 형성한 다음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하고, 또 보완 대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나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