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범위를 벗어나도 실질적 피해는 보상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약관상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이 무효가 된다. 약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피해 접수가 다 안 돼서 파악하기 쉽진 않지만,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상과 배상의 영역이 있는데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보상 대책을 묻는 말에 “멜론 등 유료 구독자 보상은 너무 명확해서 회사별로 실행하고 있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선례도, 기준도 별로 없다.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직접 보상 규모 자체는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아직 보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업 휴지 보험을 들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