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기 공개된 데 대해 “피해자들에 대해 모욕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동훈 “피해자 거명,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도 “유가족 권리 침해 우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유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대해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