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심사소위서 결론 못 내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 개정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기국회 회기(12월 8일 종료) 내 과방위 의결을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앞두고 선제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BC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앞으로 더욱 언론 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당론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는 KBS·MBC·EBS 이사회를 운영위로 변경하고 정당뿐 아니라 관련 학회와 단체, 광역단체장협의회 등이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청래 의원은 KBS 이사와 사장을 국민과 방송사 구성원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운영위법’에 대해선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했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입장 차만 확인됐다. 회의 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다시 한번 내부 토론을 거쳐 별도로 구성해 (개정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론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 단계에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