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日사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시 포괄적 수용 검토”

박진 “日사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시 포괄적 수용 검토”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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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여야 열띤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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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6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6 뉴스1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는 것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집권 여당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 같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당무) 개입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를 왜 안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내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정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 등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천공이 방문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슷하다”며 천공이 지난해 대통령 새 관저 물색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해 불거진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의혹은 자금의 크기와 별개로 북한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과거 사죄 담화 계승을 통한 입장 표명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한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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