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저격
의료사태 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독도도 내줄 판” 친일 프레임 공세
“민심 거역 땐 불행한 전철 밟을 것”
탄핵 시사 해석엔 ‘원론 발언’ 해명
與 “남 탓 연설, 협치 걷어차는 선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차례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부문에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촉구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연설은 ‘기승전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정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에 “위헌·위법 법안을 발의해 거부권을 의도했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돈봉투 의원은 면책권으로 회피하는 당에서 법을 거론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시민 눈높이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