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조기대선’ 대비하는 여야…정권유지 vs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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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조기대선’ 대비하는 여야…정권유지 vs 정권교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23 12:02
수정 2025-0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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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 남겨둔 가운데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 이후 헌재 결정 예상 시점까지 정국은 당분간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상정한 ‘대선 전초전’ 국면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권 사수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대권 주자들도 각자 셈법에 따라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反이재명 공세 강화…정책정당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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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2.21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 지키기를 앞세우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는 짐짓 거리를 두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현실화 여부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전략은 ‘반(反)이재명’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여론을 확대해 정권교체론을 흔들고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최근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란 등을 부각해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공세를 펼치는 것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우클릭을 통한 외연 확장’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여는 것도 국민의힘의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해 여당이 탄핵 정국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대부분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지지층에게 어필하면서도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와 언론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여권 잠룡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26일 책을 발간하며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다.

이재명의 민주당 ‘우클릭·외연 확장’ 공격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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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9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 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 옹호 정당’, ‘극우 정당’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야 5당의 연대체인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제안하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야권 연대의 토대를 발빠르게 마련했다.

민주당은 3·1절에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어 탄핵 및 정권 교체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보수층 공략에도 전례가 없을 만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부터 중도층 표심을 가져와 확실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친기업 행보 등 ‘정책 우클릭’ 행보를 왕성하게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의 정체성이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이러한 ‘우클릭’에 우려를 표하며 비판에 나섰으나 이재명 대표는 ‘잘사니즘’으로 명명한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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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대신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 현실화와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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