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적 심부름’ 막으려면…보좌관 대신 ‘입법관’ 어떤가요

의원 ‘사적 심부름’ 막으려면…보좌관 대신 ‘입법관’ 어떤가요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5-07-27 18:10
수정 2025-07-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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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갑질 논란으로 돌아본 보좌진 명칭
‘비서→비서관’ 변경처럼 전문성 담아야
미국도 ‘입법담당관’ 등 직무 관련 호칭 사용
국회 사무처가 보좌진 임면권 갖는 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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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난처한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다. 뉴스1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낙마를 계기로 보좌진 ‘갑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갑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보좌직원들의 명칭을 바꾸고,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쥔 채용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국회의원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서관, 보좌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회의원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입법관’ 등 보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는 호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는 2021년 의원실 보좌진들의 호칭을 5급 비서관은 선임비서관으로, 6급 이하 비서는 비서관으로 변경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비서’라는 호칭이 정책·회계·공보 등 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직무를 아예 명칭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문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에 종속되는 듯한 이미지를 덜어내자는 것이다. 보좌직원들도 엄연히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인 만큼 다른 정부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행정관·사무관 등 공적 업무에 걸맞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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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보좌직원 유형. 2024년 국회도서관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자료 캡처
미국 상원의원 보좌직원 유형. 2024년 국회도서관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자료 캡처


실제 다수 선진국의 의회에선 보좌직원의 명칭이 세분화돼있다. 지난해 국회도서관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자료를 보면 미국 상원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은 입법담당관(Legislative Director), 사례연구관(Caseworker), 소통관(Communications Director), 일정담당관(Scheduling Director), 연설기록관(Speechwriter), 지역담당관(Field Representative) 등 23개 직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원의원의 보좌직원도 17개로 세분화된 명칭으로 불린다.

영국 의회에서도 보좌직원들은 선임연구관(Senior Researcher), 소통관(Communications Officer), 총괄사무관(Executive Office Manager), 행정관(Administrative Manager) 등 직무 중심으로 분류된 24개 명칭을 갖고 있다.

이밖에 다른 나라 보좌진들도 주로 정책, 언론, 행정, 지역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세부 명칭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처럼 보좌관, 선임비서관, 비서관 등 세 갈래로 뭉툭하게 구분지은 사례는 오히려 찾기 힘들다.

국회의원이 임면권을 휘두르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국회의원의 업무 지시는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원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어 갑질이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좌직원들의 채용과 처우 개선 등을 국회 사무처에서 관할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차원에서 보좌진을 채용하고 그 풀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원들의 보좌직원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무처가 보좌진 임면권을 갖게 되면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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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국가시험을 통해 보좌직원을 선별하는 등 보좌직원 인력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정책담당 보좌직원의 경우 국가시험인 ‘국회의원 정책담당 비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전형채용심사인정을 받는 등 일정 자격을 통과한 사람만 채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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