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미 전작권 전환에 대해 재논의에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고, 국방부도 이 문제와 관련,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재논의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재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일단 이번 재논의 설(說)이 다시 나오고 있는 배경은 천안함 침몰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현 상황을 안보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에서 침몰의 원인에 대해 ‘외부 충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을 유력한 용의자로 꼽고 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사건을 안보 위기 상황으로 규정한 것도 전작권 재논의를 촉발시킨 셈이다. ‘단호한 조치’라는 표현을 이용하며 국내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천안함 사건처럼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2012년 4월17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핵안보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따로 만난 적도 없으며,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양쪽 정부가 공식의견을 나눈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국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유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주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 간에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대화는 있었으나 ‘전작권 연기 사실상 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원태재 대변인은 “전작권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안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의) 목표 날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작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