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송금 보고 엄격화·선박화물 검사”

日 “대북 송금 보고 엄격화·선박화물 검사”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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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정부는 24일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북한에 송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는 하한액을 현행 1000만엔에서 보다 낮추어 엄격히 하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소지 보고 한도액도 현행 30만엔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대한 화물검사특별법의 조기 시행 등도 지시했다.

회의 이후 이뤄진 하토야마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오는 29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중국에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는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 담당상,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도 참석했다.

jrlee@seoul.co.kr
2010-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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