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정상 6자 합의해도 큰 의미 없다”

“美·中정상 6자 합의해도 큰 의미 없다”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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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등 외부적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돼야 대화한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미·중 정상이 6자회담 재개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중은 2자밖에 안 되는데 6자회담 재개 합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설령 2자가 합의한다고 해도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해 정부의 원칙이 미·중 간의 입장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6자회담을 위한 6자회담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북한이 정말 비핵화할 의지와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도 “미·중 정상회담이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6자회담은 생산적이 돼야 하고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만큼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6자회담을 촉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회담에서 6자회담에 의견을 접근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남북한도 대화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곧 방한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3∼7일 미국을 방문하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일 방문에 앞서 9∼14일 중국을 방문하는 등 주변국의 연쇄적인 ‘방문 외교’가 미·중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긴 하지만, 긴박한 상황 급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남북 관계개선을 암시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추출하거나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면서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예견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특징에 대해 승계과정에 대한 언급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라늄 핵개발 등 핵 능력 과시 대목이나 6자회담·북미대화·해외투자·평화체제에 관한 언급이 안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량을 확대하는 데 유엔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성수·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1-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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