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공동전선을 구축해온 우호관계가 상당한 난기류에 휩싸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 독도특위가 독도에서 ‘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한 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0일 의회에 출석해 “극히 유감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어 냉정하게 대국적 관점에 입각해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그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은 강력한 조치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당혹한 기류가 역력하다. 자민당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성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양국 정부의 외교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 간 접촉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의 남쿠릴열도 방문에 이어 자민당 의원 3명의 한국 입국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한국 정부도 동해 표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빌 번스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동해 표기와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갖는 의미와 함께 폭발성을 설명하면서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도닐런 보좌관 등은 미국 정부의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이 오래된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이 면담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 해양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20여년간 본격적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다뤄 온 이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이 정부들만을 상대로 교섭한다고 당장 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 지도제작 업체들을 접촉해 1~2%이던 병기율을 28% 정도로 끌어올린 것”이라면서 “일본 외교력도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병기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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