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에 보고서 작성 요청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요구 등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ITC는 대외 무역이 미국 내 생산, 고용,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요인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커크 대표는 지난달 30일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이행이 생산, 분배, 중소기업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 중소기업이 FTA의 어떤 특정 조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고, 한국으로의 수출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상품이나 서비스, 지적 재산권 현안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 대상 기업·산업 부문까지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5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되 일반에 공개할 예정인 만큼 비밀스러운 기업 정보나 국가 안보 등급이 매겨진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USTR는 ITC 보고서가 나오면 한·미 FTA 합의로 설치된 양국 간 ‘실무 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미 의회나 산업계, 시민단체 일각에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미국 정부가 소고기 등 농·축산 분야나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