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제공’ 재확인 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12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것은 기존 한·미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 성공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한 점에 유념한다면, 이번 핵우산 공약에는 뭔가 다른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북한이 핵을 보유했더라도 미국이 핵우산으로 방어해줄 테니 행여 북한과 똑같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생각은 접으라고 한국에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실제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정몽준 전 대표 등이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못지않게 한국의 핵 보유도 우려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용후 핵 폐기물 재처리 권리를 주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경계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핵 확산에 매우 민감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연설을 통해 “핵 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이후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감축협정을 조인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창설하는 등 핵 확산 방지를 주요 외교적 치적으로 공들여 왔다. 이런 오바마에게 북한에 이어 한국,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면서 동북아가 핵의 화약고로 치닫는 그림은 재앙과도 같을 것이다. 이런 ‘핵 도미노’가 현실화할 경우 이란의 핵 보유를 막을 명분도 약해진다. 지난해 한국 내 일각에서 주장했던 전술핵 재반입을 오바마 정부가 일축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우산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 정부는 2010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전략핵 자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핵무기는 전술핵에 비해 살상반경이 너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에서 운용하는 AGM-86 순항미사일 정도가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것은 폭격기에 장착하고 사시사철 공중에 떠 있지 않는 이상 즉각적인 공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에서 북핵 관련 ‘확산 방지’를 강조하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적 핵 파워’라고 규정하는 등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확산 방지로 선회하는 경향마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