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보다 훨씬 북한 핵실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일본은 내심 ‘재무장’의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국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비난 결의에 나선다고 13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의원(하원)은 14일, 참의원(상원)은 15일 각각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 국회는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의할 전망이다.

각 당은 제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기시 노부오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간부회의에서 “국제 여론을 무시한 허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정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한 강연에서 “북한의 의도는 미국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보유”라며 “북한의 야망을 분쇄하려면 일본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서 떨어트리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예상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적 기지 (선제)공격용 장비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 정세는 자꾸 변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