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우려”… 핵 포기 압박도

최근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탈북자 북송 문제가 포함됐다. G8 정상들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예년보다 강도 높게 압박했다.

G8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리와 납치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이 대응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8 정상들이 공동성명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조치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로 납치자와 정치범 수용소만 거론됐으나 탈북자 북송이 처음 명시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적 주목을 받아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당초 일본이 제기한 납치자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 북송 문제도 명기된 것은 최근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 사태를 계기로 중국 등 관련국들과 북한에 탈북자 인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must)”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urge)한 지난해 성명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공동성명은 이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다자회담에 나와야 하며,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