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된다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당초 예정된 2015년 12월 1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로 결론을 미뤄 놓은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 문제도 전작권 전환 시점 재검토와 맞물려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8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스스로 먼저 얘기를 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한 지난달 1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연기)을 재검토해보자”고 제안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천안함 폭침 후 북핵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을 배경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등 억지력 구축과 전작권 전환이 맞물려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이 2010년 첫번째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을 때와는 또 다르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두 나라가 협의 중인 ‘연합전구(戰區)사령부’ 창설안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연합사를 해체하고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대장)이, 부지휘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방안에 서명하려다가 10월 SCM으로 미뤄놓았다. 미군과 행정부, 의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터라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늦춰질 전망이다.

우리로서는 먼저 재연기를 요청하는 만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올해 분담금이 869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자존심보단 국가안보가 우선인 만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게 옳다”면서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주둔비용의 50%까지 우리가 분담하도록 요청할 텐데 전작권과 북한 변수를 감안하면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맞물려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공짜’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작권을 더 늦게 달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 괌, 하와이까지 커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MD체계에 들어오라고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