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이틀간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한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보도(17일 보도)와 관련,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논의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될 것”이라며 최근 한미 군사현안으로 급부상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는 ‘전략동맹 2015’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SAWG와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 등을 다루는 SPI에서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핵위기시 한미 협의절차 등이 논의된다.

한미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점의 연기 여부를 10월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과 관련, “미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면서 “올해 SCM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