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경고 메시지’ 동시에 보내… 파트너십은 아베 행보에 달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향해 협력과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는 점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회복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평가된다. ‘강온양면’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중요한 이웃’, ‘협력 동반자’라고 지칭하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과 협력할 것은 하되 과거사 왜곡과 독도 도발 등 원칙적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표현으로 에둘러 경고한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과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일 관계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베 총리가 우경화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일수록 양국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데다 2016년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선거가 없어 향후 몇년간 일본의 집권 세력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중요한 역내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와 대(對)중국 정책에 있어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주요 축이라는 점에서 마냥 일본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적 고민이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아베 정권과의 대화가 장기적으로 파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해도 가벼운 현안부터 대화를 이어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일 정상 간의 접촉 가능성은 높다. 다음 달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물 봉납료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대신한 아베 총리가 10월 추계 예대제에 직접 참배한다면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