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총액·제도 개선 놓고 이견 크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22일 시작했다.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이번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선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달 개최된 1∼2차 고위급 협의에서 확인한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의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1차 협상은 서로의 안을 내놓는 자리였고 2차 협상은 각자의 안을 보충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3차 협상이 본 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고위급 협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은 1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 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에 앞서 “현재까지는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이견이 크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미측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