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고도 요격체계 구축서 선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맞물린듯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최대 150㎞ 고도에서 파괴할 수 있는 종말단계 고(高)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THAAD는 탄도미사일을 40~150㎞의 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로 MD의 핵심 장비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THAAD를 포함한) 100㎞ 고도 내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미사일을 40㎞ 미만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공언했던 정부의 입장 선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주도의 MD는 사거리 6000㎞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상승(고도 500㎞)-중간(1000㎞ 이상)-종말(150㎞ 미만) 등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작전반경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한다. 반면 KAMD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사거리 100~500㎞의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스템이다.

정부가 MD 편입 논란이 불 보듯 뻔한 THAAD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는 “이달 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중국을 의식해 MD란 표현을 빼고 말한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간절한 정부가 미국 요구를 수용하려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